■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센터장,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지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이고요. 북한은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숨진 공무원 수색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 경고성 멘트도 했습니다.
정상 간 친서를 통해 지금 사과는 하면서도 사망자 수색에 대한 협조 대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북한의 의도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국민에 사과하고, 또 남북 공동해법 모색을 강조해서 또 북측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자라고 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임을출 교수님, 북한은 공동조사를 수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일단 북한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공동조사를 수용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워낙 엄중하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최고지도부의 의지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 공동조사 이런 방식에 대한 아주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조사에 응했는데 공동조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의문점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과거에 언제 사건이 있었습니까?
[임을출]
과거에 일본인 납북자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용단을 내려서 북한이 일본의 조사단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공동조사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북한 측의 범죄행위들이 나타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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